데일리메디 醫-病協, 수가·선택분업 미묘한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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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病協, 수가·선택분업 미묘한 견해차


[ 2003년 12월 03일 04시 06분 ]

의협이 내년도 수가동결과 선택분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협이 수가동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며 논평을 자제했다.

의협은 3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 방만한 공단 운영 개선, 수가동결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는 "수가가 2.65% 오른데 대해서는 개원가 못지 않게 속상하지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란 점에서 수가동결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간단치 않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선택분업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선택분업으로 하자고 한다면 동의하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의사도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사들이 강력 반발할 것이 뻔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다만 조제는 약사가 하되 약사가 있는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외에 외래환자까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직능분업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존 병협 입장을 재확인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단체인 치협은 더욱 조심스런 분위기다.

치협 정재규 회장은 의협이 최근부터 수가 1.5원 인상에 강력 반발하면서 수가동결론을 펴자 각 협회의 입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와중에 의협과 약사회간 의약분업 논란이 불거지자 정중동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수가는 건정심위 합의 사항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서 "의협이 정식으로 수가동결 요구 공문을 접수한다면 검토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라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의협이 수가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고, 공단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에서 지지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조직력 결집에 당분간 주력할 움직임이다.

의협 관계자는 "빠른 시일안에 수가동결 입장을 복지부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의사 궐기대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시기는 조절 가능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부 조직력을 결집시켜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달 중 시도의사회 릴레이집회를 통해 건강보험 틀 개편, 의약분업재평가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국 의사 궐기대회로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은 내년 총선까지 장기전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