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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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확대적용”


[ 2003년 12월 03일 03시 37분 ]

중증장애인들의 발이 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립생활 비젼21·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한국장애인연맹·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는 3일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또 연대는 오늘 오후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결의대회에서 연대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보장구라기보다 발과 다리나 다름없다"라며 전동휠체어의 보험 확대적용을 촉구하면서 수동휠체어를 불사르며, 전동휠체어의 절실한 필요성을 알리는 화형식도 가질 예정이다.

또 전동연대 대표들은 장애인으로서 전국구 의원을 지낸 바 있던 이성재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시도, 이번 현안의 중대함과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연대는 또 이에앞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기준액 상향조정과 급여범위 확대에 관련해 질의한 결과, 공단에서는 "내구연한 이내 기간에도 훼손과 마모 등으로 계속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처방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가 실시된다"는 것과, "장애인 보장구의 보험급여 확대에 관련하여 전문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급여항목간·대상자간 형평성과 소요재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도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이 주요국가의 보험요율에 비해 수준이 낮은 실정"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 귀 연대의 건의사항은....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한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이에대해 최광훈(독립생활 비젼21 회장) 전동연대 집행위원장은 "비장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정형외과 수술비 1000만원 정도에서 본인 부담 20%를 제외한 800만원이 보험급여로 제공되는데, 왜 장애인 보장구는 건강보험이 제공해야 할 의료정책이 아니라 생활보장과 관련된 복지정책으로 파악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받지 못해 걷지 못하는 상황이나 전동휠체어가 없을 때 이동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관계부처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공청회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전동연대의 전반적인 요구와 입장, 그리고 관계부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