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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집행권 지자체 이양"


[ 2003년 12월 03일 05시 22분 ]

보건의료체계의 수행 능력을 높여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 등 하부 구조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단기적 정책 입안 담당 등 정책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3일(수) 개최한 '보건복지 인프라 개편 방안' 지방 순회 토론회에서 연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질병 양상의 변화나 복지수요의 증가 등을 감당해 내기에는 현재의 보건복지 인프라가 극도로 난삽하고 비효율적"이라며 "각 분야의 개혁에 앞서 인프라의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 교수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수행능력은 191개국 중 107위로 투입자원에 비해 산출물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노인인구의 증가 등에 기인한 의료수요 및 의료비 지출은 의료체계를 위기 상황에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와 조 교수는 '복지부 정책능력 강화-집행업무 하부 이양'과 '교육부·행자부·노동부 등 보건복지 관련 부처 업무 재조정-협조 기전 확충' 등을 인프라 개선 방안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두 교수는 이양된 권한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의 정책 협의를 위한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보건의료의 집행 조직을 강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수행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두 교수가 제시한 복지부 소속기관 등 하부구조 업무 재조정 방향과 중앙부처 간 업무 협조 내용이다.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 대학병원 관리, 보건의료인력 양성
▷노동부-산업보건(산재 및 직업병, 재활)
▷행정자치부-보건소,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조직, 정원, 평가 등
▷과학기술처-보건과학기술 각종 연구사업
▷산업자원부-BT 등 보건관련 산업
▷기획예산처-보건복지예산의 승인권
▷식품의약품안전청-약효동등성확보 등 식품안전성관리 기능 일원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와 약가 관련 기능 상당 부분 이양-보험재정 운용 책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 심사 과학화, 의료질 관리 기능 대폭 보강
▷국립보건원-연구기능 확충,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기능 강화, 검역소 기능 통합
▷국립의료원-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 등 '국가중앙보건의료센터'로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