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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사회보험노조 TV토론 하자"


[ 2003년 12월 03일 08시 43분 ]

의협이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대해 TV 토론을 제안하고 나서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3일 “현행 건강보험 운영상의 문제점과 현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협과 사회보험노조의 주장 중 어느 쪽 말이 맞는지 TV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서 명백히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의협에 ‘공단의 방만한 운영 주장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보내 “의협이 내년도 수가가 낮게 결정된데 대한 불만으로 협상 당사자인 공단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회원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회보험노조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 운영자료에 대한 공단과 의협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자 조선일보 광고에서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조조정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 부속병원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직원은 1차 의료보험통합 전인 98년 10월 1만5963명에서 5444명을 감축해 현재 1만454명에 불과하며, 관리운영비율도 99년 7.1%, 2000년 6.9%였지만 2001년 4.7%, 2002년 4.04%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단은 "관리 운영비가 올해는 3.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등 OECD국가 평균 5.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의협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