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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 광고 명예훼손·법적대응 검토"


[ 2003년 12월 03일 09시 3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이 3일자로 내보낸 모일간지 광고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3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 부속병원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은 의협의 이 같은 광고 내용에 대해 "광고한 내용 중 공단 관련 사항이 심히 왜곡돼 게재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단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는 명백히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돼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의 광고내용 중 '공단은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이다.

공단은 "200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총 6771억원"이라며 "특히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사업성경비(2462억원)와 인건비(3520억원)는 물론 심사평가원 부담금(789억원)까지 포함돼 있으며,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율은 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일산병원의 경우 2001년부터 당기수지흑자를 기록해 공단의 자금지원 없이 운영중"이라며 의협의 광고내용을 반박했다.

공단은 특히 의협이 주장한 '구조조정대상자 2300여명을 건강증진사업에 전용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공단은 "지난 98년 10월 통합 이후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기관 중 유례가 없는 33%의 대규모 인력을 감축시키는 등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공단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2300여명의 인력구조조정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단은 "의협이 아무런 근거없이 공단의 방만운영을 제기한 것은 이번 수가결정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되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