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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동결·분업 개선책 제시" 통첩
[ 2003년 12월 03일 10시 08분 ]
의협이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고, 이달말까지 의약분업 개선책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복지부에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4일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식 발송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수가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래 상태로 환원하라"고 요구해 수가동결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건정심위 탈퇴를 선언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올해말까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정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수가 인상률이 너무 낮아 의료계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가 결정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행 건정심위의 수가결정 과정은 폭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이 이같이 배수진을 치고 나올 경우 의료계 내부의 건강보험 재편 및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복지부는 건정심위의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의협이 수가동결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건정심위 재개최 여부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가 1.5원 인상을 계기로 촉발된 의료계의 전면적인 제도개선 요구는 새로운 국면으로 급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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