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내년 임단협 1∼2개월 앞당겨 실시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계, 내년 임단협 1∼2개월 앞당겨 실시


[ 2003년 12월 03일 11시 38분 ]

내년도 병원노사간 임단협 일정이 예년에 비해 1∼2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3일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고, 산별교섭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해 빠르면 3월초부터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에 들어간다.

그동안 병원계의 임단협은 4월∼5월경 시작해 늦어도 7월∼8월경 대부분의 병원에서 임단협 이 완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내년도에는 7월부터 직원수 1천명이상 대형병원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고, 또 4월중 총선이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해 산별교섭을 통한 임단협 시기를 1∼2개월 정도 앞당긴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무엇보다 7월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는 병원들의 경우 단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7월 이전에 노사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내년 2월경 사업계획과 임단투 방침을 확정하고, 일찍 산별교섭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순경 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계획처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산별교섭에 돌입하려면 1∼2월 중 산별교섭에 따른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

향후 산별교섭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하에는 9개의 국립병원 지부와 29개의 사립대병원 지부가 있지만, 각 병원들이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어 대표단 구성이 좀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립대병원들이 산별교섭에 참여할 대표단 구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 구성과 함께 또다른 문제는 산별교섭에 다뤄지는 노사 공동요구안이다.

보건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제도 개혁, 의료시장 개방 대응, 보건의료 예산 확대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을 산별교섭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반면 병원사용자측은 수가 현실화를 비롯해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 당장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에서 병원들이 주장하는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 공동요구안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의 경영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만일 병원들이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경영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산별교섭에서 경영난 타개를 위한 노사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달리 병원측 입장은 많이 다르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병원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판국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외쳐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고 반문하면 "무엇보다도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별교섭에서 보다 현실적인 의제들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노사간 산별교섭 추진은 공동요구안의 '아젠다'에 대한 시각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