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직 2400명신설 의협-공단 '설상가상'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직 2400명신설 의협-공단 '설상가상'


[ 2003년 12월 03일 16시 03분 ]

공단이 그동안 물밑으로만 추진해 왔던 2400여명의 보건전문직 신설을 위한 직제개편 작업이 4일(목) 개최될 이사회를 기점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3일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까지 지적하고 나선 의협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해 보겠다며 나선 공단과 의협간의 불화에 오늘 이사회의 결정이 기름을 붓는 양상으로까지 번질 소지를 갖게 됐다.

공단은 4일(목) 낮 12시경 조선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2400여명의 보건전문직 신설안을 비롯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단 이사회는 이성재 이사장을 비롯 정부쪽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장급 이사 4명과 공단의 상임이사 3명, 그리고 소비자단체에서 선임된 이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일부 이사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공단의 직제개편을 반대해 왔지만, 오늘 이사회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게 공단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공단은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로 새로 태어나면서, 보험자 기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건강증진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를위해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900명의 보건전문직을 신설하고, 나머지 500명은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총 2400여명의 건강증진사업부를 계획중이며, 이미 복지부와도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이 이사회를 개최하기 1주일전에 이사회 소집공고를 내야 하고, 복지부와 사전조율이 안된 상태에서는 소집공고를 내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전문직 신설을 둘러싸고 그동안 의료계는 물론 국회, 그리고 기획예산처마저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 왔다.

지난번 국정감사때도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박시균, 윤여준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보건전문직을 신설하려는 것은 거대한 조직의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라는 논조로 집중적인 공세를 편 바 있다.

기획예산처도 공단이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약 2000명의 직원에 대해 4급 등으로의 승진약속을 이미 노조와 했다는 점을 들며, 보건직 신설을 반대해 왔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강력히 반대하지 않으면 복지부와 이미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4일) 이사회에서는 직제개편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사회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는 최단시일내 이를 승인해 줄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이 문제를 연내에 매듭짓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따라TJ 그동안 공단의 보건전문직 신설을 반대해 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특히, 의협과 공단이 충돌 일보직전의 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직 신설을 포함한 공단의 직제개편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의협과 공단간 갈등이 앞으로 의정 갈등으로까지 번질 소지를 내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