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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공의료 확충 부진 김장관 책임"


[ 2003년 12월 04일 07시 09분 ]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김화중 장관 퇴진운동의 일환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 4번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보건의료 30% 확충 공약이 결국 추진되지 못해 현실가능성이 없는 노 대통령의 대표적인 '헛 공약'으로 평가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칫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空約)이 될 처지에 놓여진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해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약(公約)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김화중 장관 책임론 근거로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점과 '(가칭)지방공사의료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약속 미이행,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 없는 '나홀로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공공의료확충을 비롯해 어떤 보건복지정책도 복지부만 나선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며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범정부적인 합의를 기초로 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변죽만 울려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대통령께서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