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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내년 수가 동결시 보험료도 동결"


[ 2003년 12월 04일 10시 08분 ]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의협이 내년도 수가를 금년과 동결시키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도 수가를 동결시킬 경우 보험료도 동결시킬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의협이 제안한 TV토론을 이달중에도 괜찮다며 적극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박표균 위원장[사진]은 4일(목) 데일리미데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의협이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공단을 방만한 조직으로 폄하한 데 대해 법적대응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노조 조합원들은 강력한 법적대응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적대응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신 박 위원장은 "의협이 건강보험제도의 틀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의 시각과 주장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의협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면 앞으로 의협의 역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안에서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의약분업후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의료계와 갈등은 필수불가결할 수 밖에 없다"라며 "노조는 앞으로도 보험자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협이 기득권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의협이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겠다고 하면 보험료도 동결시킬 것을 주장할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현지확인권과 관련 박 위원장은 "의료계가 공단에서 현지확인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부당·과잉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협이 스스로 법적조치를 취하고 난 후에 이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공단 직원들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 자신의 급여를 예로들면서 "자신이 공단에 근무한 지 15년이 됐지만,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3800만원 정도"라며 "상여금을 받는 달의 세전급여가 약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원수가 1만명에 달하는 정부 산하기관중에서 이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곳은 복지부 산하기관 뿐이다"라며 "공단 직원들의 급여가 높다는 주장은 공단을 음해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아온 공단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관련 박 위원장은 "그동안 공단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들은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서민층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보험급여 확대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일정기간 유예 또는 대폭감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파업자제 및 전화민원 해결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