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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수가동결 관철·재정절감분 환자 지원"


[ 2003년 12월 08일 03시 01분 ]

의협은 내년도 수가동결 방침에 따라 수가인상분을 소아암환자나 백혈병환자 진료비 등에 지원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수가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의 강경대응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8일 "내년도 수가 2.65% 인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공식 전달한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수가를 올해 수순으로 동결하고, 재정절감분을 소아암이나 백혈병 환자 진료비에 써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수가 1.5원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확고하다"면서 "이는 의사들이 돈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수가동결을 관철시킬 것이며, 수가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가 수가인상폭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건정심위 수가인상안 의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의협의 수가동결 요구안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의협측은 "복지부는 의료 공급자측이 수가동결을 요구하면 이를 건정심위에 상정하면 된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은 권위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수가동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오는 16일로 예정된 건정심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