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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결정은 민주적 과정" 광고
[ 2003년 12월 08일 23시 15분 ]
"국민건강보험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최근 의료계의 공단에 대한 비난 광고에 이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자 동아일보에 이 같은 제하의 광고를 게재, 양측의 광고전이 전개됐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날 광고에서 "보험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시민단체 등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전문가 등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혀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광고는 앞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며 "입원환자의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예를 들어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면서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약국 포함)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30~50%를 부담했던 진료비를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또한 "혜택 받는 국민이 많아진다"며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등 10개 항목이 새로 보험적용을 받게 되고 외래진료비중 환자가 20%만 부담하는 질환이 현재 12개에서 다운증후군 74개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광고는 "보험재정을 2006년까지 해소하고 보험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2004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월급의 3.94%에서 4.21%로 상향 조정된다"고 소개했다.

광고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OECD 주요 국가중에서 보험료 수준이 프랑스 13.5%, 독일 13.5%를 비롯 일본 8.5%, 네덜란드 8.85%이나 한국은 3.94%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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