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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공단 "적정 수가 공동연구" 공감대


[ 2003년 12월 09일 02시 59분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단-의약계간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양측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적정수가를 산출하자는 공감대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9일 "수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놓고 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수가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수가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의약계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단일 환산지수를 산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적정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의약계 5단체는 지난해 서울대 경영연구소 등 4개 연구컨소시엄에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연구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수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수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컨소시엄이 경영수지기준과 원가기준으로 나눠 두개의 적정수가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들 연구컨소시엄은 원가분석기준 적정 환산지수(2002년 53.8원)가 병원급 이상 65원, 의원 56.2원, 치과 117.36원, 한방의원 53.09원, 약국 52.10원인 반면 경영수지분석 적정 환산지수는 치과가 61.53원, 병원급 이상이 51.50원, 의원이 44.99원, 한방의원이 42.08원, 약국이 47.5원이라고 산출했다.

다시 말해 원가로 치면 요양기관 수가를 올려야 하지만 경영수지로 봐선 오히려 단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03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의약계는 원가기준 환산지수를 각각 수가조정 근거로 제시했고, 결국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공단-의약계 협상에서도 재현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약계도 다시 한번 연구다운 연구를 하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적정 의료 수가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를 해야 하며, 현행 수가계약 환경에서는 타결이 불가능하다"며 적극 찬성했다.

이미 지난달 공단-의약계 수가협상에서도 양측은 공동연구 발주할 필요성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계 수가협상 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도 "국민들이 수가조정에 납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의약계 5단체가 함께 연구를 해야 하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성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이 내년도 수가조정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전면적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본격적인 공동연구 논의는 의정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