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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병원 확충·의원 병상 축소"
[ 2003년 12월 09일 09시 49분 ]
국회 차원에서 중소병원 지원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병원지원육성을 위한 권고문(안)'을 채택, 이를 정부에 권고키로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권고문(안)은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중심의 공공병원을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대 ▲일정규모 중소병원 요양병원으로 전환·요양수가 도입 ▲중소병원 일부 전문병원으로 특화 ▲1차기관 입원병상 축소·3차기관 외래진료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또 ▲민간중소병원의 보건법인화 유도·법인중소병원 공익성 강화 ▲병원 공공성 강화 기금 설치 ▲일반의(가정의)는 개원·전문의는 2차기관 종사토록 제반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보건복지위는 "중소병원은 보건의료공급체계상 1차기관과 3차기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상실돼 가고 있다"며 "중소병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의 권고문(안)은 지난달 김용익 교수가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공공성 부여를 통한 중소병원 육성지원 연구'라는 최종보고서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중심(공공)병원 강화 △요양병원 전환 △전문병원제도의 부분적 도입 △보건의료기관간 연계체계의 구축 방안 △가정의 수련 확대, 단과 전문의 지역중심병원 배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재원의 확보와 법, 제도 정비 등 7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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