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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개원의, "상대가치 점수 유리하게" 총력


[ 2003년 12월 10일 01시 13분 ]

의협이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2006년도 의료수가 전면 재조정에 앞선 상대가치 재작성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보험재정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측면에서 각 학회가 이를 나누어 가져야돼 벌써부터 타과 동향 살피기 등 물밑 작업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어 재작성 및 조정 작업 등이 추진되는 2년간 과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상대가치가 결정되면 2012년 수가 인상까지는 이 수준내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불황과 환자 감소 등으로 진료 영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에 또 다른 '의-의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재작성 작업은 내년도 4월까지 학회 차원서 '의료행위 정의'와 '상대가치점수 작성' 등을 완료, 제출해야 하며 정부측은 이를 토대로 심사와 검토의 과정을 거쳐 2005년말까지 조정하게 된다.

외과학회 한 교수는 “5년전 보험 상대가치수가가 결정될 때 수동적이었던 과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작업에서는 이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학회 내부에서도 이번 작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지시가 내려온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작성 작업에 대비해 각 학회별로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10명에서 20명 가량의 상대가치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 보험 소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했으며 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학회 내부의 예산 책정도 완료한 상태다.

또한 일부과에서는 보험 소위원회 연구 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이번 작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연구를 위한 전담 비서나 공중 보건 의사 고용 등의 일도 추진하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 열리는 최근 회의들에 참석해보면 지난해 상대가치 개발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진방과나 외과 등이 다양한 형태의 상대가치 재작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방사선의학회 한 교수도 “더 이상 봉사차원에서 힘든 학회 보험일을 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상대가치 재작성 작업이 2011년까지 과의 성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만큼 연구위원들에 대한 아낌없는 보상 등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