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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세우자" 주민 조례제정운동 활기


[ 2003년 12월 10일 03시 19분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지역내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조례제정 운동이 활기를 띄고 있다.

10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 들어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잇따른 폐업으로 지역 내 의료공백상태가 심각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전남 여수시 등지에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성남 지역에서는 지난 11월 발족한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나서 성남시가 구 인하병원을 인수해 시립병원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제정 운동'이 활발하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에는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결집된 범시민대책위와 국회의원, 시의회 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운동에 착수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지난 4일 시에 제출했다.

또 지난 5일과 8일 이틀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총 24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김경자 경기본부장은 "이미 지역 내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요구는 지난 8월 7천명이 참가한 시민 걷기대회나 잇따른 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남·인하병원 폐업 이후 지역 주민들과 힘차게 투쟁했던 지역 활동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 지역에서도 현재 '지방공사여수의료원설치조례 제정운동'의 주축이 될 지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한 상황이다.

여수시는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며, 여수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의 암 발생률 및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2%나 웃돌아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조례제정 운동은 아니지만 서울 광진구에서는 지난해 11월 폐업한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를 목표로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시민대책위'가 발족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중이다.

대책위는 방지거병원을 '서울시립 동부보건의료센터'로 설립, 이를 통해 지역민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주민 조례제정 운동은 시민 개개인이 건강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제정과 관련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동안 서명요청이 가능하며, 20세 이상 청구인 1만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이후 시장이 의견서를 첨부해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