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달 개각에서 김화중 복지부장관 등 각료 9명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노무현 정부 1기 내각 중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장관명단을 발표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가 교체 요구한 장관은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윤덕홍 교육부총리, 조영길 국방부장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등이다.
참여연대는 김화중 장관 교체 사유로 △보건복지분야 개혁비전의 부재 △신빈곤문제에 대한 무대책 △국민연금법 개악안 발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유예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위임 등을 꼽았다.
또 참여연대는 평가 근거로 정책수행과 발언 등을 중심으로 정책목표와 관료간의 일치, 정책결정 및 수행에 있어 개혁성,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혹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윤리적 자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