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 차 前위원장 구속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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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차 前위원장 구속에 강력 반발


[ 2003년 12월 10일 06시 08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검찰의 차수련 전 위원장 구속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차수련 전위원장에 대한 구속결정은 또 한번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는 일련의 노동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검찰이 구속사유로 실정법인 '직권중재제도'를 어기고 불법파업을 주도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작년 파업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는 이후 그 폐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노동부에서조차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구속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직권중재제도는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명백한 위헌 제도"라며 "노동계에서 지탄받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조차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와 조정 전치주의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검찰의 구속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특히 차 전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차 전위원장은 자진출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해 장기농성 과정에서 오랜 단식농성과 1년6개월간 장기수배 생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심부전, 저혈압, 호흡곤란, 급성 기관지염 등 악성 질환을 앓고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차 전위원장은 인도적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구속이 철회돼 자유로운 몸으로 치료받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해 남편, 자식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계속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친재벌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차 전위원장은 병원파업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4차례나 구속됐으며, 이번이 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