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재추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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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재추계 추진


[ 2003년 12월 10일 16시 14분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적정한 수요와 공급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중장기적 정원을 재추계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모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공의 정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력과 간호사 등에 대한 인력수급추계를 20~30년후를 내다보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병협 신임위원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수급전망을 공동으로 재추계하자고 제의한 바 있으며 병협과 의협이 동의한다면 내년초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중장기 전문의 수급방안을 마련한 결과 2015년이면 내과, 신경과 등 13개 진료과가 공급과잉되고,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은 6개 진료과는 공급부족, 외과, 흉부외과, 치료방사선과 등은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없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급전망 연구결과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추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바 없어 정부와 의료계, 외부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해 재설계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노령화의 급진전, 질병양상의 변화, 의료시스템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는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의 수급전망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과는 장기적으로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어 레지던트 지원자가 적다고 해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로선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과거 수급추계 결과를 세밀하게 검증하고, 수가정책과 연계해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공동연구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협과 병협 등에 제안한 뒤 내년초경 연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