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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TV토론 의협요구 모두 수용"


[ 2003년 12월 11일 06시 42분 ]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의협이 당초 제안한대로 TV토론 주제와 토론주관기관을 선정해도 무방하니 빠른시일내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협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의협에 보낸 '의협이 제안한 TV토론 개최를 재차 요구합니다'라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공식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보노조는 공문에서 "노조는 의협이 제안한대로 '현행 건강보험 운영상의 문제점과 현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음을 밝힌다"며 "토론주관기관 역시 객관적인 입장의 위치라면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지난 7월에도 의협은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실태에 대한 토론'을 제안, 노조가 이를 수용하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산시킨 바 있다"라며 "이번 토론은 무산되지 않도록 의협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사보노조측에 '현행 건강보험 운영상의 문제점과 현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진지하게 TV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사보노조는 곧바로 이를 적극 수용한다면서 토론주제를 ▲수가동결 선언 실천방안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부담절감 ▲보험급여비 청구풍토 개선과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실태 등 4가지로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 주관기관도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중 가능한 기관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의협이 토론주제와 토론주관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TV토론 성사자체가 불투명해져 가는 상황에서 오늘(11일) 사보노조측이 다시한번 TV토론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