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갈등고조…16일 건정심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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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갈등고조…16일 건정심 분기점


[ 2003년 12월 11일 03시 43분 ]

의협이 2004년도 수가 2.65% 인상 거부에 이어 내년 2월 10만명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단계적 투쟁방안을 마련하면서 의정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이달 수가인상 거부와 각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11월까지 4단계 투쟁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를 위해 의협은 오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가 2.65% 인상 거부 입장을 전달하고, 재정절감분을 백혈병 등의 환자 진료비에 지원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수가인상 거부를 통해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여론화하면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를 시발로 회원들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 이를 내년 2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이미 건정심위에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방안이 확정된 상태인데 다시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복지부가 수가인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진료비 할인을 포함해 환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협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수가를 2.65%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들이 의협 방침에 따라 인상된 진료비대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비합법적 투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해 의정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특히 의협은 수가인상 철회 여세를 몰아 오는 2월 10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건강보험 철회와 선택분업 전환을 전면에 부곽시킬 예정이어서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건정심위 이후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