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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05년부터 법인세율 2%p 인하
[ 2003년 12월 11일 03시 57분 ]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15%·27%에서 13%·25%로 각각 2%p 인하키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흑자를 내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 시설및 인력투자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중인 일본·중국 등보다 한발 앞서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홍콩·싱가폴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가장 낮아지게 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기업의 기대수익율을 높여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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