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내년 직원수 '동결' vs 업무량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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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직원수 '동결' vs 업무량 '폭증'


[ 2003년 12월 11일 12시 2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법정 심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직원수 정원을 현행보다 150명 더 늘려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증원 불가 방침에 눌려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심평원은 현행 조직기구에 1실3부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복지부와 막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직원수는 똑같고 업무만 날로 늘어나고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

심평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정기이사회에 앞서 직제개편을 놓고 복지부와 물밑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직원 정원 부분에서는 이미 동결키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직제개편 문제는 아직까지 협의중이지만 교육, 상담업무를 새로 주관하게 될 홍보실등 1실3부 정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심평원 직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사업들은 연이어 맡겨지고 있지만, 직원수는 똑같은 상황인데다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는 매년 거의 1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 청구건수는 6억1054만건으로 전년도인 지난 2001년도의 5억7117만건보다 6.8%가 늘었다.

또 최근 몇년간 청구건수를 보면 지난 1999년에 3억4363만건에서 2000년에는 4억1400만건으로 7037만건(20%)이 늘었고,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 2001년에는 5억7117만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38%(1억5717만건)가 증가했다.

지난해도 총 6억1054만건을 기록, 매년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심평원 직원 1명당 하루에 배정되는 심사물량이 평균 2000건 정도지만, 심사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심사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매월 초에는 한달 청구건수의 약 76%가 몰려서 청구되고 있는데다, 심사가 복잡한 입원건수 청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법정 심사기간을 준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표심사 기관들의 청구건은 곧바로 전산심사에 들어가지만, 전산심사에서도 열외군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열외군이 나오면 기관경향조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직원들의 실제 심사물량은 평균 물량보다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심평원은 오는 2006년부터 새로 적용될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상대가치점수연구반과 5명으로 구성된 신기술평가개발팀도 구성, 새로운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새로 도입될 DUR(약물사용평가제)에 대비, 내년부터는 약물사용평가위원회의 사무국 역할도 맡게 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직원수는 늘려주지 않고 기존 심사직원들을 빼내 새로운 업무만 줄줄이 맡기니, 직원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서 적정심사를 요구해야지 제도적인 뒷받침없이 무조건 심사기간 단축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심사기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원으로 더 이상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심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기보다 현실적인 여건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행 15일(EDI청구)인 법정심사기간을 연장(예, 25일)하는 쪽으로 해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조직은 본원과 7개지원, 11실52부로 돼 있으며, 직원수는 총 1522명, 이 가운데 심사직원은 895명(58.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