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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돈때문 아니다·진료비 할인 투쟁 불사"


[ 2003년 12월 11일 12시 25분 ]

의협이 내년도 수가 동결을 위해 진료비 할인과 같은 불법투쟁도 불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11일 "의료계가 돈 때문에 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복지부가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수가 2.65% 인상분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수가동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가인상분 반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내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비 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협이 이를 강행한다면 위법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의협은 진료비 할인 이외에 수가인상에 해당하는 수입분을 회원들로부터 걷어 백혈병환자 등에게 환원하는 방법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4차례 수가인상을 모두 수용해 국민들로부터 등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거 투쟁방식을 비판했다.

의협측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결국 의협이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돈투쟁 아니면 돈을 포기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건강보험 철폐 및 선택분업 전환 명분을 살릴 수 있고,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12일경부터 직접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수가인하 취지를 설명하고, 건정심위에서 수가와 보험료가 동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