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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강제시행 민간병원 큰 타격"


[ 2003년 12월 12일 11시 00분 ]

내년부터 강제 시행될 예정인 '주5일제'가 심각한 경영난 등에 시달리고 있는 현 민간병원계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정부가 주도하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여력이 되는 병원부터 자율시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학병원기획실협의회가 12일 개최한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일본병원에서 배운다' 세미나에서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Kunio Endo 수석연구원은 연자로 참여, 이 같이 밝혔다.

Kunio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88년 9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완전주휴2일제(주5일제)'를 자율적으로 시행, 현재까지 14년동안 사회 전 분야에 적용시켜왔다.

Kunio 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병원계의 주5일제 적용 사례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은 시행 초기인 지난 95년부터 90.9%의 적용률을 보여왔으며 99년도에는 94.8%로 상승했다.

반면 민간병원의 경우 95년 32.3%만이 주5일제에 참여했으며 99년도에도 41.4%에 그쳤다.

Kunio 연구원은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간을 들여 완전주휴2일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은 직원의 증원에 의해 주5일제를 적용시켜나가려는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일본 병원의 재원일수가 대체적으로 긴 편이고 경영난 등으로 인해 도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일본에서의 주5일제는 겨우겨우 현 상황을 유지해 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일본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5일제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 대다수가 '주5일제가 아니라도 다른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 병원으로 취직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5일제가 직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unio 연구원은 "확실한 경제적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5일제 강제 시행은 직원들은 물론 병원측에도 큰 손해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현재 자율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14년이나 경과했지만 사실상 올바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