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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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 2003년 12월 12일 09시 27분 ]

병원계가 심각한 수익악화 난국을 타개하고 의료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에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병협은 “의료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그 수익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이나 설립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 의료법인이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13일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에 따라 지난 3월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매년 결산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확보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며, 실제로 많은 의료법인들이 효율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장례식장, 매점, 슈퍼마켓, 일반객식당, 임대사업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근거법령에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병협은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로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료법인에게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익사업 범위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게 그 수익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이나, 설립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를위해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 제1항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의료기관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법 제2항에 ‘의료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