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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수가결정 비민주적 대정부투쟁 불사"


[ 2003년 12월 16일 07시 15분 ]

의협이 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세곤 부회장은 16일 오후 2시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제도의 출범과 함께 시행된 수가계약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성사된 바 없다"며 "이는 바로 수가결정 구조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수가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비민주적인 논의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며 "공정한 건정심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익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해 수가동결 선언에 대해 김 부회장은 "배 부른 선언적 의미의 행동이 절대 아니다"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매년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하는 수가계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절실히 바라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새해 수가 인상분 2.65%에 해당하는 재원은 백혈병과 혈우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소아 환자의 치료비에 투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만일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수가를 강제로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거부 및 현행 의약분업의 틀을 개편할 수 있는 투쟁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내년 수가 동결 방침에 따라 전국 2만여 전공의들이 임금동결을 선언할 방침이며, 의협은 앞으로 정부가 수가를 강제로 인상할 것에 대비해 수가 인상분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2월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