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의협 내년 수가동결 요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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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내년 수가동결 요구 비판


[ 2003년 12월 16일 07시 59분 ]

의협이 1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 동결을 강력 요구할 예정이지만 공급자단체인 약사회조차 비판하고 있어 투쟁 명분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건정심위에 참여하는 약사회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전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공급자단체는 의협이 대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라면서 "의협이 협의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수가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수가 2.65% 인상을 수용하기 싫으면 의협만 올리지 말라고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를 통해 다른 단체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으며, 최소한 수가동결요구에 대해 다른 단체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협은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OECD 국가중 최하위여서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제와서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하자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발언은 의협이 수가동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약국의 조제료일 뿐 아니라 현행 분업틀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 약사회를 자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약사회도 수가 2.65% 인상에 반대하고, 비민주적 건정심위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해 동의하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5일 공급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수가동결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사회가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건정심위내 공익대표나 가입자단체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 건정심위 이후 독자적인 수가반환 방안을 모색해 내년 1월부터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