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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의협 수가동결 요구 수용"
[ 2003년 12월 17일 07시 16분 ]
의료계가 내년도 수가 2.65% 인상을 철회하고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직장 노동조합도 의료계의 수가동결 요구를 정부측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 직장노조 및 한국노총, 노동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수가동결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이것만이 진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공급자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 수용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노조는 "의사협회 수가동결 요구 주장이 수가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또 "내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동결하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흑자를 이룰 수 있음을 그동안 주장해 왔다"라며 "그런데 마침 의사협회도 의료수가 동결을 선언했다"며 수가동결을 촉구했다.

특히 직장노조는 "직장인들은 지난 2년동안 지역주민에 비해 보험료가 무려 3배씩이나 더 인상됐다. 이는 마땅히 직장인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동일비율로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고 역시, 농어민·영세민·저소득 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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