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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보험공단 해체·선택분업 시행"
[ 2003년 12월 17일 09시 36분 ]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비대하고 방만한 국민보험공단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7일 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이번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출정식'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의사회는 "현 상황은 정부의 의료제도와 정책의 실패로 의료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4년 수가 결정에서조차 의료계의 요구가 배제된 결정을 한 정부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의사회는 ▲국민과 의사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강제적 의보제도 등과 정책을 폐기하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신뢰할 수 없는 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제로 전환하라 ▲저질의료를 강제하는 현행제도를 전면 재고하라▲비대하고 방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고 전문가적 건의를 수용하라 등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더 이상 한국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기초 생활 및 공공의료를 위한 정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회는 전국 8만 의사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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