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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가짜약 제조업자 사형"…처벌강화
[ 2003년 12월 19일 02시 24분 ]
"가짜약 제조업자는 사형에 처한다"

인도 정부가 가짜약 제조업자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수시마 스와라이 인도 의회담당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번 회기중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라이 장관은 "인도에서는 가짜 약품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들의 여론을 수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도의 약품 관련 전문가집단은 최근 정부 당국에 가짜 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 현재 종신형인 최고형량을 사형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도 의회도 기존 약물법 개정 압력을 받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과 제약업계는 정부의 처벌 강화 방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업계는 연간 42억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약품 단속체계가 부실해 가짜 약품 제조업자들이 번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지널 약품 제조업체들은 가짜 약품으로 인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와라이 장관은 인도 PTI통신과 회견에서 가짜 약품의 제조와 판매는 "순전히 이익을 얻기 위한 대량 살인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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