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장 낮고 민간부분 지출이 미국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2001년 국민의료비 추계(책임연구원 장영식)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는 5.5%를 차지했고, 2001년 6.2%로 상승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2000년 미국 13%, 프랑스 9.5%, 캐나다 9.1% 이외에 슬로바키아 5.9% 보다도 낮아 최하위수준이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45.5%에서 2000년 47.5%로 늘어나긴 했지만 룩셈부르크 92.4%, 체코 91.4%, 슬로바키아 89.6% 등과 비교할 때 큰 자이를 보였고, 미국 44.3%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부문은 85년 73.4%에서 90년 63.3%, 95년 63%, 2000년 52.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55.7% 밖에 없었다.
OECD 국가의 민간의료비 비중은 체코가 8.6%로 가장 낮았으며, 슬로바키아 10.4%, 덴마크 17.9%, 영국 19%, 뉴질랜드 22% 등의 순으로 적었다.
진료형태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88년 1조 4412억원에서 2001년 13조30억원으로 9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입원은 5243억원에서 4조6364억원으로 8.8배 늘었고, 외래는 9169억원에서 8조3667억원으로 9.1배 상승해 외래가 입원에 비해 다소 증가폭이 높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