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만성신부전, 고혈압, 당뇨병 등을 만성병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이들 질병의 예방 및 진료비 지원, 통계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가 19일 주최한 만성병 관리법안 공청회에서 연대 보건대학원 김정은 교수는 ‘만성병 분류 및 법정만성병 선정’ 연구 발표를 통해 46개 학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유병률과 심각도, 관리 난이성, 사회경제비용 등을 감안해 1~4군 만성병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가에 등록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야 할 1군만성병으로 희귀병(근육병, 혈우병, 다운증후군, 베체트병, 크론병, 간질, 다발성경화증), 난치병(만성신부전증, 말기신장질환) 등을 꼽았다.
또 국가가 표본감시 및 예방사업(선별검사, 추적검사)을 지원할 2군만성병으로 암과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으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표본감시와 정책결정 자료 산출, 교육홍보해야 할 3군만성병으로 고혈압, 당뇨병, 간염, 관절염, 위염, 위궤양, 정신질환, 구강질환, 비만, 골다공증, 천식 등을, 재활에 필요한 자원을 보조할 질병인 4군만성병으로 사고의 의한 사지마비, 치매, 중독 등을 들었다.
이어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는 ‘국가만성병관리법 제정’ 연구발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만성병을 예방하고 만성병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손 교수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만성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법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5년마다 만성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만성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 국가만성병관리위원회를 두고 만성병관리계획과 지역만성병관리센터 지정,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토록 하며,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만성병관리센터를 설치, 등록 및 감시체계 사업 관리, 관리 인력 양성, 통계 사업 주관 등을 맡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제1군 만성병 환자 진단은 의학적 기준에 따르며, 표본감시대상 만성병을 진료한 자는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감시체계 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법안에 따르면 2군 만성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 건강검진과 해당 만성병 교육,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하고, 1군 만성병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과 식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