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원 병상 축소·입원실 의원 병원기준 적용"


[ 2003년 12월 19일 11시 23분 ]

의원 병상 기준을 현행 29병상에서 20병상 이하로 낮추거나 입원실을 둘 경우 아예 병원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절감재원으로 고액 증증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19일 공개한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이 분화되지 않아 의료기관간 무한경쟁,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적정 병상수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의원 병상수 기준을 현행 29병상 이하에서 20병상 이하로 하향조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입원을 하면 병원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을 놓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전산청구 자료를 기초로 대안별 시뮬레이션(의료소비자의 비용편익 등 고려)을 하고 있으며, 11월중 연구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여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은 의원급에 대한 설득 노력과 함께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며 의원급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자원의 과잉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있다"면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재정 안정화 등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추진된 경증환자 본인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반면 암환자 등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소액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면 반발이 예상되지만 가벼운 질환에 비해 고액·중증환자의 보장비율이 낮은 현행 급여 체계 구조를 조정해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급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들은 공청회, 관련 전문가 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실]하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