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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맘대로 다는게 8만 의사 뜻 아니다"


[ 2003년 12월 21일 08시 09분 ]

의협 한형일 재무이사는 의료기관 간판 관련 규정 개정과 관련, 일부의 책임론 주장에 대해 "김재정 회장을 흠집 내고 나를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형일 재무이사는 2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이사직을 그만 두고 싶지만 물러나면 내가 8만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성형외과를 대변했다는 일부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 재무이사는 "지난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문의에 한해 의료기관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고, 진료과목은 아예 표기할 수 없었다"면서 "이들의 주장대로 내가 성형외과만 대변했다면 이같은 조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언제부턴가 법을 위반한 간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이들 의료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표시판 밑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의사면 모든 과목을 진료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1/3제한 안에 찬성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안 찬성배경에 대해 한 이사는 "진료과목을 간판에 넣되 국민들이 볼 때 최소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글자 크기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의협은 나를 배제한 가운데 소위를 열어 동일 크기 이하로 하자고 요구한 반면 8개과 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안에 동의해 복지부가 결국 1/2로 확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 상임이사직 사퇴 주장에 대해 그는 "전문의와 진료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간판을 만들자는 게 8만의사의 뜻이냐"며 "법 개정 이후 많은 개원가 불법간판이 양성화됐고,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미용외과학회가 제기한 간판 관련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물러나고 H원장이나 소수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나섰다.

그는 "그쪽에서 공청회나 청문회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간판문제가 계속 여론화되면 법을 엄격히 집행할 수밖에 없게 돼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며 자중론을 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사 사이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몇 사람의 놀이터로 변질됐다"면서 "김 회장을 흠집내고 나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