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문병원제' 내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로그인 | 회원가입


'전문병원제' 내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 2003년 12월 23일 03시 32분 ]

종별 요양기관의 관리체계에 전문병원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처리가 유보됐다.

그러나 내년중 복지부에서 이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의결해 입법화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명섭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김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현재 현행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돼 있는 요양기관 종별 관리체계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특화된 진료과목으로 각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중소병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동의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다시 법률안을 만들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를 상임위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보건복지위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중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키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날 국회 복지위에 '전문병원 법제화에 대한 입장'이란 내용의 공문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전문병원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