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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부결
[ 2003년 12월 23일 09시 40분 ]
복지부가 추진해온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논란 끝에 표결에 들어갔지만 재적의원 272명 중 18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3표, 반대 52표, 기권 54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과반수 찬성에 미달해 부결시켰다.

이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영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토론자로 나서 "여성부로 이관해야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인력도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김 의원은 "영유아 보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소관부서 변경에만 집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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