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양대 노조집행부 '총사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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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양대 노조집행부 '총사퇴' 위기


[ 2003년 12월 23일 14시 0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총 2400명에 직제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복지부 및 기획예산처가 제동을 걸고 있어 공단의 양대 노조집행부가 총사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공단이 당초 제시했던 직제개편과 임금협상(안)이 아닌 복지부(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공단의 지역 및 직장 양대 노조와 복지부 및 예산처간 일촉즉발의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2000명에 대해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급승진을 단행키로 했다.

즉, 올해 1000명, 2004년 500명, 그리고 2005년에 500명 등 순차적으로 승진시키되, 2005년까지 3년 기준으로 편성된 직제규정을 시행과정상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시정해 나간다는 조건하에 의결됐다.

이에따라 공단은 오는 2005년까지 약 1900명의 보건전문직과 약 500명의 일반행정직등 총 2412명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4일) 이사회 의결조건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됐더라도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단의 양대 노조는 그동안 이사회만 통과되면 복지부 승인은 별문제 없을 것이란 기대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승인과정에서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토대로 공단이 제안했던 안을 대폭 수정, 승인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갈등의 가장 큰 화근은 구조조정과 임금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공단, 복지부, 예산처 3자간 연석확대회의서 복지부와 예산처는 ▲2006년부터 4급 초과정원을 점차적으로 감축하고 ▲공단 직원에 대한 정원관리를 직렬간 과·결원의 범위내에서 통합관리 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일반직과 건강증진사업 직원들의 정원을 분리,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결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단노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부분에서도 현재 복지부와 예산처는 내년 1월부터 기본급 5%를 인상하고, 이달부터 중식비로 6만원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1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는 중식비 인상을 지난 10월부터 월 13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주장하는 등 더욱 확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단 양대 노조집행부는 앞서 사측과 합의했던 직제개편 및 임금협상(안)을 놓고 이미 조합원들에게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공단(안)대로 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총사퇴 위기에 몰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따라 양대 노조집행부는 평소에는 보기드문 연합투쟁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오늘(23일) 직장노조는 이사장실이 있는 공단 건물 6층에서, 지역노조는 건물 현관에서 각각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현재 공단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에는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명분이 부족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과 함께 결국 복지부(안)대로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조합원들에게 총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쳐 놓고 그동안 조합원들을 설득해 온 양대 노조집행부도 만일 복지부(안)대로 승인될 경우, 파업도 고려해 볼 정도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