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등 전문직종 '사이버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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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전문직종 '사이버범죄' 급증


[ 2003년 12월 24일 01시 28분 ]

공중보건의인 K씨.

K씨는 대학선배들이 운영하는 H안과의 인터넷 상담을 도와주던 중 이 병원 홈페이지에 `D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하다. H안과에서 수술받지 않은 게 후회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렸다.

K씨가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D안과는 선배들이 운영하는 H안과와 경쟁관계의 병원으로, K씨는 H안과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K씨는 결국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K씨의 경우처럼 온라인 상에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의한 사이버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지난 97년 121건에서 98년 394건, 99년 1709건, 2001년 3만3289건, 2002년 6만68건, 그리고 2003년 11월 현재 6만274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의한 사이버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나 변호사등 전문직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43·47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들어 41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1월 현재 311건이 접수됐다.

의사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유형은 다양하다.

K씨처럼 다른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명예훼손 유형과 함께 인터넷 진료 후 비아그라 등 전문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법 위반형도 대표적인 사이버범죄에 유형에 포함된다.

실제로 서울 S의원 의사 J모씨의 경우 지난해 말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은 뒤 성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 처방전을 발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약사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도 있었다.

전공의 Y씨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 대한약사통신 홈페이지를 7차례에 걸쳐 해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이어테러대응센터 김 상호 경위는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2001년 이후부터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의한 사이버범죄 역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경위는 "전문직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게시판의 비방글 등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 해킹, 통신사기, 개인정보침해 등의 유형도 빈번하다"며 "특별히 의사들에 의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는 눈에띄게 많은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직업별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