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민간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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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전환·민간보험 도입”


[ 2003년 12월 25일 10시 19분 ]

내년에는 병원급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병원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또 중증환자 본인부담금액을 낮추고, 하루빨리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김광태 회장은 25일 갑신년 신년사를 통해 “병원계는 의료정책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비상한 각오로 대응전략을 세워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병협은 병원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를 분리하는 등 상대가치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병의원 기능 재정립, 본인부담률 조정 등이 정책에 하루 빨리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병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증환자 본인부담은 낮춰, 왜곡된 환자 흐름을 정상화하는데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병원산업 육성책을 펴야 하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03년도 병원계의 성과로는 ▲연초에 입원료와 병원조제료 등 병원수가를 인상하는 결실을 얻었고, ▲요양기관 약제비직불제폐지 ▲의료급여체불진료비 해소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완화 ▲재특 이자율 인하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계획을 철회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의료법개정을 통해 병원협회가 법정단체로 발돋움하게 돼 우리나라 병원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점도 매우 의미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병협이 의료기관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 것은 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경부가 세법개정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병원사업을 포함하므로써 의료장비 도입관련 세액공제에 따라 신규 의료기기 설치에 대한 투자촉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