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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현 의료는 천민적 사회주의"
[ 2003년 12월 25일 11시 47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4일 성명서를 발표, "현 의료는 사회보장을 앞세운 독점적인 권력적 통제하에 일방적으로 정해진 천민적 사회주의 의료체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료계는 일방적 규제·통제·처벌만을 앞세운 명령과 지시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권력의 강제로 인해 의사의 직업적 자유권과 의료인격은 철저히 침해당하고 있다"며 "의사는 성과급 근로자의 처지로 전락했고 그것마저도 다양한 방법의 불법적인 삭감과 환수로 정당한 근로 소득조차도 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냐"고 반문하며 "일방적 규제·통제·처벌만을 앞세워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정당성이 없는 입법과 고시를 남발하여 일방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는 현 상황은 바로 의료계의 위기 상황으로 의료계는 정부의 권력적 횡포에 의해 완전 식민지화·노예화가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료계에 직업적 자유권과 인격권을 되찾아 당당한 의권이 서는 그 날까지 모두 단합해야 한다"며 "법적 소송에도 적극 나서고 사회주의적 의료체제를 민주적인 의료체제로 바꾸기 위해 모두 함께 투쟁하고 의료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모두 단합하자"고 역설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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