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사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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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에 속수무책


[ 2003년 12월 25일 11시 54분 ]

유사의약품들의 불법판매가 인터넷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단속의 어려움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국의 某 성장호르몬제를 판매중인 업체는 미 식품의약국의 인가와 특허를 받았고 현지에서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상 발기촉진, 노화방지, 정력증진과 같은 상세한 효능을 직접 광고해서는 안된다.

캐나다에서 某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고 있는 사이트도 마찬가지. 자세한 효능은 현행법상 표시할 수 없다고 홈페이지에 쓰여 있으나 게시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패니시플라이로 만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최음제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수입·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이 업체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터넷에 대량으로 메일을 발송해 고객을 유치중이다.

특히 이들 업체 및 사이트는 단속을 피해 아예 서버를 외국으로 옮긴 후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유사의약품의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단속은 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를 알고는 있지만 이들 사이트 대부분이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게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탁해 이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막는 수밖에 없지만 금세 다른 이름으로 생기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서울 강북구 미아5동 김모(27, 여)씨는 "관계당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겠냐"며 "단속의 어려움 보다는 국민건강에 대한 안일함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해 관계당국의 미온한 대처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