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2003년 9대 정책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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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3년 9대 정책 성과 발표


[ 2003년 12월 25일 12시 34분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년도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스 확산 방지 등 '2003 보건복지부 9대 성과'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9대 성과'에는 ▲사스, 조류독감, 푸지엔 A형 독감 확산 방지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및 공공의료 확충기반 조성 ▲인구고령사회대책의 체계적인 추진 ▲빈곤층 생활안정 대책 ▲건강보험 재정통합완성 및 재정흑자 실현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생명윤리 및 보건산업의 육성 ▲ 보건복지 국제협력 강화 ▲핵심역량위주 조직개편 등이 포함됐다.

첫번째 성과로 2003년 상반기까지 전세계 30개국에서 유행해 자칫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확산될 뻔했던 사스(SARS)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것이 선정됐다.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의 확대, 적극적인 담배가격정책을 통해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은 금연정책 역시 주요성과로 꼽혔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한 지난 10월의 대통령 직속 '인구·고령사회대책팀' 발족,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추진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으로 이종욱 박사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배출시킨 것은 국제보건협력의 쾌거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한-미간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추진, 중국, 프랑스, 일본 등과의 사회보장협정 타결 등은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국제협력 분야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에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

사스(SARS)와 같은 신종전염병의 확산방지, 현재 15%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간 기능의 합리적 연계와 공공보건의료 30% 확보 등이 복지부가 풀어야할 당면과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에서 사회계층간, 직역단체간의 대립이 심한 보건복지정책의 특성상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정책의 만족도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9대 성과를 기반으로 인적·물적인 보건복지 인프라를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참여복지' 이념이 지향하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보건복지행정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