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해 보건의료제도 이렇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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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건의료제도 이렇게 변화


[ 2003년 12월 26일 10시 46분 ]

새해부터 많은 제도와 법규가 바뀌는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병의원등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변화에 맞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기초생활제도= 내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상자가 확대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추가 지정해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며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20%로 줄어든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확대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자가 되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개선된다.

▲보건의료= 내년부터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범위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만족도 등이며 2004년부터 3년주기로 정기평가에 들어간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과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회계기준은 2005년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10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입원실 병상수의 5/100 이상을 중중환자실로 운영하고,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직원수 1천명 이상 대형병원에서는 주 5일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암 조기검진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가 설치된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도 신설된다.

▲보건의료 산업= 오는 5월부터 '의료기기법'이 시행된다.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기법'은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기허가 품목에 대한 재심사·재평가 제도를 비롯해 추적관리제, 의료기기수리업제, 의료기기 회수제 등의 새로운 관리규정을 담고 있다.

새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하는등 허위·과대광고가 금지되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도 1월부터 시행된다.

'SW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라 국공립병원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정보화 사업에 대형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