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내년도 보건의료정책은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가 연초부터 대규모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기로 한데다 중요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김 장관의 정치력이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일) 과학기술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교체설이 나돌던 김화중 장관은 유임시켰다.
당초 김화중 장관은 청와대 평가에서 좋지 않는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사퇴 압력에 이어 경실련, 참여연대,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교체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개각설에 힘이 실렸다.
반면 김화중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렇다할 실정이 없다는 여론 등이 형성되면서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새정부 출범 2년째를 맞는 참여복지정책도 괘도 수정 없이 계획 수립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주요 실행사업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전문병원 도입 시범사업,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원 병상수 조정, 처방전 발행맷수 및 약국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단과 전공의 축소 및 1차 의료인력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액진료환자 본인부담 인상 및 고액환자 본인부담 축소, 포괄수가제 개선, 의약분업 내실화 등이 핵심 사업들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도 내년 상반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 지불제도 개선, 효율적 진료기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총액계약제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확정,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의료계 등의 이해와 맞물려 있어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의협은 2월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 이어 내년 총선을 전후해 건강보험 개편 및 선택분업 전환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어서 의정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김화중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계속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한다면 보건의료정책 연착륙, 의정 관계의 정상화, 시민단체와의 앙금 해소 등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