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50%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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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율 50%대 육박”


[ 2003년 12월 29일 03시 11분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는 급여수준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 진료비의 50%대에 육박, 중증환자의 경우 질병이 곧 가계파탄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일산병원의 비급여 서비스 항목중 MRI·초음파진단료·식대등 4대 비급여항목의 비율이 전체 비급여 비용의 6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공단 일산병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MRI진단료가 전체 비급여 비용의 17.7%를 차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음파진단료가 17.2%를 차지하며 MRI 다음으로 많았고, 식대는 13.1%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공단 일산병원은 MRI·초음파진단료·식대 등 3가지 비급여항목을 합칠 경우 전체 비급여 비용의 50%대에 육박했다.

이밖에 ▲지정진료비(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0%를 ▲입원료는 9.6% ▲주사료는 8.4% ▲치료재료대는 5.9% ▲검사료는 4.4% 등을 차지했다.

이는 지정진료비, 식대, MRI·초음파진단료 등 4가지 비용을 합치면 전체 비급여 비용의 약 60% 내외가 이 4가지 항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급여서비스 비용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 비급여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40% 내외"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외래의 경우는 60% 내외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의원은 "고액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고, 소액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는 고액진료 환자는 대부분이 입원환자로서 병실료 차액이나 식대등 입원시 불가피한 비용이 모두 비급여 서비스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진료비의 크기가 증가하면 환자부담비용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