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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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본인부담 조정, 중증 보장성 강화"


[ 2003년 12월 30일 01시 56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내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본인부담 구조 조정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04년도 중점사업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전염병 예방체계를 확립, 사스 등 신종전염병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암 예방을 위한 금연정책, 전국민 조기 암검진사업 확대, 국립암센터 수준의 지역암센터 설립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흑자로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이러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인부담 구조의 조정을 통해 희귀 난치성 질환과 암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고, 재정 절감분을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데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김 장관은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등 핵심전략 상품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한방산업단지조성 등 한방분야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전산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 보건복지분야는 10여년 동안 있어 왔던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슬기롭고 안정된 한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