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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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 2003년 12월 30일 05시 18분 ]

내년중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민생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2004년도 경제 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중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 중 유치후보 병원들과 합작병원 설립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MOU를 체결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와 재경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공공의료 확충을 병행하면서 외국인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내년 상반기중 발족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조정, 수련의 보조수당 월 50만원 지급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전문의 수급균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민건강 증진 방안으로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불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에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금속과 병원 등 노사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개선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해소토록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