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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난이·고위험군 수가 인상 검토
[ 2003년 12월 30일 09시 44분 ]
내년중 고난이도·고위험군 분야 건강보험수가 조정이 검토되며, 임상수련 의무화 등을 포함한 의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3~2004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와 면허의 주기적 갱신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며 의사국시 예비시험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상수련 의무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난이도·고위험군 분야 건강보험수가 조정을 검토하며,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이 50%이상 유지될 때까지 계속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전문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되 단기적으로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의를 우선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인전문의 제도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인성질환 특성에 따라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언어)치료사 등 재활 전문인력 확충과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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