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공단 보건전문직 신설· 연도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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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보건전문직 신설· 연도별 승인


[ 2003년 12월 30일 09시 52분 ]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2400명 보건전문직 신설을 위한 직제개편 승인 과정에서 공단의 노사합의 사항에서 수정된 채 직제개편(안)이 승인돼 지역 및 직장 양대노조 조합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지역노조) 집행부는 2000명의 4급승진과 관련 당초 조합원들에게 3년 단위의 일괄승인을 약속했으나, 3년에 걸친 연도별 승인이 떨어지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총사퇴하라는 종용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공단의 지역 및 직장 양대 노조에 따르면 29일 복지부는 공단의 2400명 보건전문직 신설 일환으로 직원 2000명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4급승진을 연도별로 승진시키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규정을 승인했다.

복지부는 또 공단 직원들의 올 임금에서도 기본급 약 5% 인상과 금년 12월부터 중식비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내년 7월까지 1000명, 2005년 7월까지 500명, 그리고 2005년 8월 이후 500명의 직원을 각각 4급으로 승진시키도록 됐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 예정된 두차례에 걸친 500명씩 4급승진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됐다.

이는 승진시기가 당초 1월1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올해 단행될 1000명 승진을 제외하고는 500명(2005년7월), 500명(2005년8월 이후) 승진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직장노조 관계자는 "자연퇴직 등으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숫자만큼 4급정원을 축소하여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2000명 승진이후 추가승진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당초 노사합의사항에서 벗어나 직열간 정원도 과·결원의 범위내에서 해당직급간 정원을 통합 운영키로 승인했다.

노조는 이에대해 보건전문직으로 전직한 자는 다시 일반행정직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가 당초 약속했던 2000명 4급승진은 일괄승인시키로 한다는 공약을 들며 집행부 사퇴설까지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지역노조는 내년초 개최될 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박표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지역노조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